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선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0	발의연월일 : 2019. 5. . 발 의 자 : 조선희ㆍ이오상ㆍ전재운ㆍ김성준 임지훈ㆍ김성수ㆍ박종혁ㆍ이용선 유세움ㆍ손민호ㆍ김종인ㆍ김국환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을 명확하게 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및 종합지원계획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안학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용어 변경(안 제2조3호)

나. 후견인에 관한 사항은 법률적 사항이기에 삭제함(안 제2조4호)

다.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2항 신설)

라.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계의 필요성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4조 신설)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목표를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을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1호)

바. 「인천광역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     천광역시 청소년육성위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6조2항삭제)

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급식비 등으로 한정될 수 있기에 수정하고자 함(제13조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정규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일하는 청소년 등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초ㆍ중등 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제4호 삭제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을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로 하며, 제4조, 제8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시책에 협조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과 발굴 및 학교밖 지원센터에의 연계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 업무담당국장, 인천시교육청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한 의원

2. 청소년의 교육,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소년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4. 학교밖 청소년 교육을 지원하는 대안교육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5. 학교밖 청소년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의 업무 담당자

6. 학교밖 청소년 보호자 대표

7. 학교 밖 청소년 대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ㆍ위탁운영 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사례 발굴ㆍ홍보

2. 학교 밖 청소년 심리상담ㆍ진로상담ㆍ가족상담 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학업 및 교육 지원

4.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

5.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6.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7. 대안교육기관과 연계ㆍ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2항제1호 중 “인식”을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 문화, 체육 등 지원사업

제5조(종전의 제4조)제2항제6호(종전의 제3호) 중 “자립”을 “급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교 밖 청소년 생계 및 건강증진사업

제5조(종전의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

제5조(종전의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3항 중 “연 1회”를 “연2회”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13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비 등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사업협조)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법 15조 규정에 따른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 지원센터에 연계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에 연계하여야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 3. “대안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도록 현명하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정규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일하는 청소년 등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초ㆍ중등 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시책에 협조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과 발굴 및 학교밖 지원센터에의 연계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1. ------------------------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사업
<신 설>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 문화, 체육 등 지원사업
<신 설>	5. 학교 밖 청소년 생계 및 건강증진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6. -- 급식 ------------------
4.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협력방안	<삭 제>
5. 후견인 제도 등 사회적 지원 방안	<삭 제>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7.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즉시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담당국장, 인천광역시 청소년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한 의원 2.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학교 밖 청소년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교육기관의 대표 4.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삭 제>
<신 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 업무담당국장, 인천시교육청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한 의원 2. 청소년의 교육,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소년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4. 학교밖 청소년 교육을 지원하는 대안교육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5. 학교밖 청소년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의 업무 담당자 6. 학교밖 청소년 보호자 대표 7. 학교 밖 청소년 대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9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9조(위원회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0조(위원회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 연2회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제11조(수당 등) -------------------------------------------------------------------------------------------------------------------------------------------------------------------------. <후단 삭제>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 필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ㆍ위탁운영 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사례 발굴ㆍ홍보 2. 학교 밖 청소년 심리상담ㆍ진로상담ㆍ가족상담 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학업 및 교육 지원 4.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 5.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6.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7. 대안교육기관과 연계ㆍ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3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제14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그 기능이 유사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ㆍ홍보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인권ㆍ차별실태 조사 4.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교육 6. 학교 밖 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9.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10. 후견인에 대한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의 조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사업협조)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법 15조 규정에 따른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 지원센터에 연계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에 연계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대안교육단체ㆍ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 ㅇ 제2조(정의) ㅇ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ㅇ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ㅇ 제11조(자립지원) ㅇ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타) ㅇ 제1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ㅇ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밖청소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ㆍ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3.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4.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5354호, 2018. 1.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1조 1항 변경 건

-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비 지급 중

- 조례 개정할 경우 운영비 등을 지급하여야 함

- 현재 교육청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하여         컨설팅 및 학업중단 학생 교육 지원 사업 등을 시행 중           → 중복지원 시 업무상 혼란 초래 가능성

4. 작성자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